[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옥외 광고를 퇴임 전후로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빌딩에 내걸기로 했다. 27일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에는 "광화문 및 강남역 옥외 전광판 광고를 4월2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며 "모금에 참여해 준 모든 사람, 알게 모르게 도움 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다만 글쓴이는 "지하철 광고도 신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광고 시안을 함께 공개했다. 한 광고에는 손을 입가에 댄 문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른 광고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두 분의 앞날이 봄꽃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날 같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적혔다. 두 광고에는 "다섯 번의 봄, 고맙습니다" "당신의 '운명'으로부터"라는 공통 문구도 담겼다. 이들이 공개한 옥외 광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과 3호선 경복궁역 인근 건물에 각각 걸릴 예정이다. 강남역 옥외 광고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광화문 광고는 같은날부터 오는 5월27일까지 게시된다. 앞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매해 문 대통령의 생일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옥외 전광판 광고를 활용해왔다. 취임 후 첫 생일이었던 2018년 1월에는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2분30초짜리 광고를 실었고 이듬해에는 서울역 옥외 전광판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에는 광주 지하철역에 생일 축하 광고를 냈으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5일 만에 철거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28 00:10:48요약 ·문재인 대통령도 두번 공약했으나 포기 ·윤 당선인이 보류해도 놀라지 않을 것 ·세종 제2 집무실에 집중하는 건 어떤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어쩌면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방문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청와대를 '해체'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라는 명칭도 폐지한다. '광화문 대통령'은 국민 곁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취지다. 흠잡을 데 없다. 새 관저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다. 앞으로 시민들은 매일 관저에서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한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광화문 대통령에 대한 의지는 문 대통령도 윤 당선인 못지 않게 컸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 나가는 걸 포기했다. 왜 그랬을까. ◇文, 두번이나 공약했으나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다"며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는 2013년이면 다수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공약은 그냥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문 후보가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졌기 때문이다. 2017년 문 후보는 다시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꺼냈다. 4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광화문대통령공약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았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로부터 1년8개월 뒤, 2019년 1월 문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했다. 유홍준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 위원은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집무실 이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된 뒤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은 이렇게 깨졌다. 유 위원은 문 대통령이 "이심전심으로 우리들이 가진 고민을 이해하셨다"고 말했다. ◇유홍준이 밝힌 속사정 유 자문위원은 공약을 백지화한 이유를 몇가지 댔다. 경호, 안전, 비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광화문으로 나오면 대통령 근무지에서 100m 내 접근을 금지하는 집시법 때문에 오히려 소통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도 여러번 들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유 위원이 귀를 잡아끄는 얘기를 했다. 집무실 이전에서 '제일 큰 걸림돌'은 "(새 집무실이) 현재 대통령만 살다 가는 집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현 대통령이 (이전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안 살고 다음 대통령더러 여기 살아라 하는 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렇다. 청와대는 5년마다 입주자가 바뀌는 집이다. 현 대통령이 제 뜻대로 거처를 새로 정하고, 후임자더러 자기가 정한 데서 살아라 하는 건 어쩐지 예의에 어긋나 보인다. 대통령은 국가의 상징이다. 그 거주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하는 게 정도가 아닐까. ◇어차피 세종에 제2 집무실 윤 당선인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후보 시절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부 업무보고는 물론 중앙·지방 협력회의도 이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집무실은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어진동 정부세종신청사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세종 집무실 공약을 내놨다. 그런 만큼 집무실 설치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선결과제다. 현행 법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에서 '대통령'을 제외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국힘)은 지난해 12월 바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도 세종 시대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다. 작년 9월 분원 곧 세종의사당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분원은 2024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7년 완공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옮긴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도 이전한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청와대 자체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집무실을 몽땅 옮기면 관습헌법 위배다. 지금으로선 서울에 주집무실, 세종엔 제2 집무실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공약 보류해도 놀라지 않을 것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나면 왜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꼭 물어보기 바란다. 이런 정보공유야말로 협치다. 3년 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을 때 여론도 난리를 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한다. 공약 파기를 비판은 하되 경호, 안전,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뜻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가는 걸 잠시 미루겠다고 양해를 구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거처 변경은 신중할수록 좋다. 벌써 집무실을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인수위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광화문보다 세종 제2 집무실에 더 힘을 쏟는 게 낫지 않을까.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2022-03-15 18:04: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를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서 용산 대통령 시대로, 청와대를 완벽하게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모두 검토 대상으로, 기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하다. 공약 발표 전날 밤 늦게까지 고심끝에 윤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일환으로 기존 청와대 해체와 다른 개념의 대통령실 구축 의지를 결정한 만큼 대통령실 이전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도 윤 당선인의 의지대로 집무실을 이전해 국민과 소통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다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안보 등 위기관리시 타깃이 될 곳이 밀집하게 돼 오히려 적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최종 결정여부가 주목된다. ■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리면서도 대통령 경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으로 이전이 거론되는 것은 대통령 전용 헬기 이·착륙 시설을 비롯해 국방부 지하벙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 검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위기상황 발생시 기존 청와대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이용하러 대통령이 차로 멀리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다. 외교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한다 해도 청와대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로 이동하려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용산 이전으로 기존 청와대의 모든 시설을 국민에게 환원시켜 대국민 소통을 강화시킬 수있다는 점에서 용산 이전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방부 청사와 외교부 청사가 유력 후보지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서울청사 이전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이다. 현재 진행중인 광화문광장 공사가 마무리될 경우 위치상 대통령 경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점에서 외교부 청사가 후보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근처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집무실 이전 카드의 우선적인 고려대상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으로 옮겨진다면 관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유력하고, 국방부 청사에 결정된다면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외교부장관 공관 또는 국방부장관 공관이 관저로 검토되고 있다. 관저가 윤 당선인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유지하는 것도 고려됐으나, 과도한 이동거리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거리가 늘어날 경우 경호인력을 대폭 확대는 물론, 경호를 위한 전파방해에 따른 주변 시민들이 통신장애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교통정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위기관리 시설이 한곳에? 우려도 하지만 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국방부가 근처에 밀집돼있을 경우, 적의 공격이 집중될 수 있어서다. 전쟁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할 곳들이 모여있다면 충분히 적의 집중 타겟이 돼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위기상황이 생긴 상태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라"라면서 "미국도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인 팬타곤이 떨어져 있다. 위기관리를 할 곳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가 인수위에 반대의견으로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이전 검토 작업에 얼마나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번 주 내로 청와대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 발표 당시 밝혔듯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신변 안전, 효율성 등을 고려해 빠른 결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3-15 16:12:2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실' 공약 이행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차장이 위원장을, 경비국장이 실무 총괄을 담당한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무 분야는 관계기관인 경찰과 협력이 필요하다.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 안전 분야를 살피듯, 경찰도 소관 실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비국장 주관으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인수위 내 청와대 개혁TF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경비와 광화문 일대 집회 시위 관리 방안들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층 유리 건물이 즐비한 광화문 경비 문제와 출퇴근길 시민 불편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산재한 상황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별도로 집무실 이전과 대통령실 개편을 담당하는 '청와대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12 20:48:1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정치와 경제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콘텐츠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을 깜짝 발표한 윤 후보는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증권거래세 유지·양도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깜짝 제시한 윤 후보는 현행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 보유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금융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친 손익통산 형식의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대주주 지분,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개별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폐지한다는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폐지하는 만큼, 기존에 밝혔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접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국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 됐는데 우리 시장이 상당히 올라갈 때까지 증권거래세만 남기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면 손익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만들어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는 개미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주식양도세를 전면폐지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형성을 저축으로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양도세를 물려서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한국증시 추락 가속화로 인한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덤터기 쓴다"고 지적했다. ■"靑,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윤 후보는 정치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저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관저도 바깥으로 나오고 경호실, 군부대는 좀더 검토해야하지만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둘 것"이라며 청와대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우게 될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 청와대 활용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식실 폐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재차 강조하면서 "사정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실에 대해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임을 밝힌 윤 후보는 "국가적 주요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으로 내각과 소통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노유정 기자
2022-01-27 18:10:4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정치와 경제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콘텐츠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다.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 현행 유지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을 깜짝 발표한 윤 후보는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새로운 정부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증권거래세 유지·양도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깜짝 제시한 윤 후보는 현행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 보유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금융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친 손익통산 형식의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대주주 지분,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개별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폐지한다는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폐지하는 만큼, 기존에 밝혔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접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국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 됐는데 우리 시장이 상당히 올라갈 때까지 증권거래세만 남기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면 손익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만들어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는 개미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주식양도세를 전면폐지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형성을 저축으로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양도세를 물려서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한국증시 추락 가속화로 인한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덤터기 쓴다"고 지적했다. ■"靑,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윤 후보는 정치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름만 남게 될 뿐, 모든 활동은 정부서울청사 등 밖에서 이뤄지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관저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관저도 바깥으로 나오고 경호실, 군부대는 좀더 검토해야하지만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둘 것"이라며 청와대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우게 될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 청와대 활용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식실 폐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재차 강조하면서 "사정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실에 대해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임을 밝힌 윤 후보는 "국가적 주요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으로 내각과 소통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노유정 기자
2022-01-27 16:11:1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정치 개혁'을 골자로 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임명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2강 1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의 지지율 상승을 발판 삼아 '3강' 구도로의 도약을 꾀하면서, 야당 후보인 윤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을 펴는 중이다. 안 후보는 "설 연휴 이후가 되면 지지율의 전체 추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2월 상승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통합 내각…인사기준 바꿔야" 안 후보는 이날 '변화와 혁신으로 부민 강국의 시대를 열자'는 주제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당선시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를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분석해, 좋은 정책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헌을 통해 '정부'를 '행정부'로 명칭을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닌 행정부의 수반이기에,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통령 비서실 축소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 △교육·노동·연금 3대 분야의 개혁 등을 제시했다. ■"尹과 정반대" 차별화 이날 회견장 백드롭(뒷걸개)에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안철수입니다'라는 글이 적혔다. 안 후보는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하다"면서 자신이 정권교체를 위한 최적의 후보임을 강조했다. 제1야당의 윤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가능성은 0%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윤 후보의 정책 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찬성했는데, 저는 둘다 반대한다"며 "(제 입장은) 친노동 정책이다. (반면 윤 후보가 찬성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은 기득권 노동자의 기득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 전체 노동자 중 10%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문 정부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1-25 18:07:26[파이낸셜뉴스]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정창옥 뮤지컬 극단 '긍정의 힘' 단장(57)이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정씨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고 정씨는 결국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나오던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구두 한 짝을 집어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8-26 08:18:34'광화문 거리를 청와대 앞으로 옮기면 안되나요.' 사실상 무산된 문재인정부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두고 생각해본 역발상이다. 청와대가 광화문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청와대 앞을 시민들이 모이는 광화문처럼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영국 총리관저는 주택가에 있고, 일본 총리관저 옆에 고층빌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안될 일도 아니다.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가장 아쉬운 것이 바로 광화문 대통령이다.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보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이전비용이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남는다. 광화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식 정치의 큰 폐해였던 왕권주의 대통령제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권주의 대통령제에서 생긴 부작용은 유신, 독재, 소통단절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왕권주의에선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되지 않는 한 사임도 쉽지 않다. 왕이 사임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구중궁궐 같은 요새의 형세다. 북악산이 병풍처럼 뒤에 드리우고 있고 앞으로는 경복궁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하기 전까지는 바리케이드로 길목까지 막아왔다. 반면 외국 정상들의 관저는 시민들의 거리에 있다. 영국 총리관저는 다우닝가 10번지 주택가에 들어서 있다. 총리관저는 대영제국의 위상과는 달리 일반 맨션 수준이다. 일본은 총리관저를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의 초고층빌딩이 인접해 있었지만 신축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처럼 실리를 추구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인들의 뿌리깊은 체면의식 때문에 절대로 궁궐 같은 청와대를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서울 시민조차도 청와대 앞을 거닐 일이 별로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인근에 일반 시민들의 방문을 촉진할 시설물들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 경복궁 담장만 넘으면 국립민속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이 있지만,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다. 궁전 내 유리 피라미드 조형물과 지하박물관을 조성해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가 된 루브르박물관을 참고할 만하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사상 처음으로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타워 내 한식당에 갖는 이례적인 국정행사를 가졌다. 또 청와대는 경제관료 회의를 사상 처음 코엑스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면서 화제가 됐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여서 좋았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그렇다면 별마당도서관이 청와대 인근에 들어서면 어떨까. 부지도 잘 찾아보면 있다. 청와대길에서 수백미터 거리에 있는 오랜된 시립 정독도서관은 연면적만 1만3266㎡에 달한다. 서적을 보관하는 도서관 면적보다 비어 있는 공원 같은 면적이 더 넓다. 도서관인지 공원인지 헷갈릴 정도다. 주말에는 주변 북촌 관광객들의 차량이 도서관 주차장으로 몰린다. 청와대 인근에 별마당도서관이나 삐에로쑈핑 등이 들어선다는 다소 무리한 상상까지 해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왕권주의를 없앨 '광화문 대통령'의 무산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생활경제부장
2019-03-24 17:10:10문 대통령이 내달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중앙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광화문광장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한 주권재민의 상징적 장소"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낭독하라 1919'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3·1 독립선언서를 많은 국민이 함께 낭독함으로써 3·1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려는 참여 캠페인의 일환이다.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말로 풀어 쓴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어 25일에는 "당신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라는 영상을 통해 광화문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중앙기념식 참여를 독려했다. 또 전날에는 KBS가 기획한 '나의 독립영웅'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을 직접 소개했다. 이상룡 선생은 사재를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독립운동가다. 이와 함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고 한 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는 28일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제 '100년의 봄'이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시대 '함께 새로운 100년'의 의미를 담아 정부 주관 전국 규모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천안은 아우내 장터의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며, 독립기념관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100년 전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독립만세운동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전국 릴레이 만세 재현 행사 '독립의 횃불'도 진행한다. 3월 1일부터 임정수립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 212개 주요 지역에서 '독립의 횃불'을 밝힐 예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초청한다. 영국인 독립유공자 베델 선생의 후손 수잔 제인 블랙 등 8개국 68명의 후손이 2월 27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효창공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 등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애국선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했으며, 이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묘역에도 들러 참배했다. 이후 안중근 의사의 묘소로 이동해 참배했고, 이동녕·조성환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도 찾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2-26 10:02:35